용인 장애 아동 학대 의혹

진행 상황

2024년 2월 1일, 수원지방법원은 아동학대 혐의를 받는 특수교사 A씨에 대한 벌금 200만 원의 선고를 유예했다¹.

아동 학대란?

「아동복지법」 제3조 제7호(정서 학대)
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가혹행위나 정신적 폭력를 행사하는 것.

우리나라의 특수교육 환경

1. 통합 교육 실태^{2, 3, 4}
   
   • 2022년 기준, 전체 특수교육 대상자 10만3695명.
     
   • 이 중에서 일반 학교에서 교육 받는 학생은 7만5462명(약 73%), 전일제 통합 학급⁵ 학생 수는 1만7514명(약 17%).
     
   • 미국의 경우 일반 학급에서 하루 학교 일과의 일정 정도를 교육 받는 학생은 약 95%, 하루 학교 일과의 80% 이상을 교육 받는 학생은 약 60%.
     
     
2. 특수교육 지원책
   
   • 2023년 기준 특수교육 지원 센터는 전국 197개소.
     
   • 특수교육 대상자를 위한 개별 교육은 사실상 이루어지지 않는 편. (IV. 개별화교육지원팀의 구성 및 운영 참조)
     
   • 미국의 경우 특수교육 대상 학생 별로 학습 목표 또는 난이도 등을 구체적으로 설정한다⁶.
     
   • 이를 위해 전체 특수교육 위원회가 구성된다. 일반 학급 교사 뿐만 아니라 특수교사, 학교 심리학자 등이 참여한다.
     
   • 또,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기능 행동을 평가하고, 이를 기반으로 행동 중재 계획을 세운다⁷.
     
   • 참고로 미국은 장애 학생의 법적인 권리를 굉장히 엄격하게 보호한다.
     
     
3. 특수교육 인력
   
   • 2023년 기준 특수교사 1인당 담당 학생 수는 약 4.3명, 특수교육 지원 인력 1인당 담당 학생 수는 약 12명.
     
   • 미국의 경우 경증 장애와 중증 장애 학생을 위한 특수교사 자격증이 따로 존재한다.
     
   • 캐나다의 경우 행동 지원가가 장애 학생의 문제 행동을 다룬다.
     
     

전문가 의견

1. 실천교육교사모임, “특수교육을 주저앉혔다”
   
2. 전국장애인부모연대, “사건의 본질인 교육 시스템을 개혁하라”
   
   

¹아동 학대와 관련하여 판사들의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다.
²통합 교육이란 특수교육 대상 학생이 일반 학교에서 비장애 학생들과 함께 교육받는 것을 의미한다.
³한국교육개발연구원(KEDI), 2022년 특수교육 통계로 살펴본 장애학생 진학 및 진로 현황
⁴교육부, 2022년 특수교육 연차보고서
⁵특수교육 대상 학생이 일반 학교의 일반 학급에서 교육받는 것.
⁶미국의 특수교사가 말하는 개별화 교육 계획.
⁷미국의 특수교사가 말하는 기능 행동 평가와 행동 중재 계획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