한국에도 버블 붕괴가 찾아올까?

궁금한 점

  • 일본은 약 1990년에 발생한 부동산 버블로 인해 잃어버린 10년 또는 20년이라는 위기를 겪었다.
  • 한국의 부동산 시장도 과열되어 있는데, 일본처럼 버블 붕괴가 발생할까?

개인적인 결론

  • 금융 구조가 달라서 버블 붕괴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
    • 금산 분리로 인해 기업의 무분별한 대출 실행이 불가능하다
    • 지속적인 관찰을 통해 부동산 정책을 조절하며 시장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다
  • 부동산 시장이 폭락하더라도 회복은 더 빠를 것으로 예상된다
    • 기업 파산 절차를 통해 부실 기업을 처리할 수 있다
  • 그래도 장기 불황은 찾아올 것으로 예상된다
    • 가계의 부동산 관련 부채 비율이 너무 높기 때문에 소비 침체가 일어날 수 밖에 없다1
    • 인구 구조, 시장 구조 등 사회 전반의 구조는 유사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성장 잠재력이 낮다

버블은 왜 생겼을까?

  • 플라자 합의(1985)로 인해 엔화가 절상되었다
  • 이로 인해 반도체 등 제조업 기반 기업의 수출은 어려워진 반면 은행의 예치금이 증가했다
  • 정부는 기업의 수익 악화를 막기 위해 금융 규제를 완화했다(1986)
  • 막대한 기업 자금이 부동산으로 투자되어 부동산 가격이 상승했다 (Dinc & McGuire, 2004)
  • 부동산 가격이 상승했고 기업은 이를 담보로 추가 대출을 하여 또다시 부동산에 투자했다
    • 일본의 은행 중심 금융 구조, 미흡한 금융 안전망으로 인해 자산 불안정성에 대해 인식하지 못헀다 (Baba & Hisada, 2002)

부동산 가치 폭락이 어떻게 장기 불황으로 이어졌을까?

  • 은행에서 기업의 부실 채권을 연장해주며 좀비 기업을 양산했고2, 이로 인해 경제 회복이 지연되었다
  • 인구 고령화3, 경직된 노동시장 구조4, 기업지배구조 문제 등의 사회 구조 문제가 성장 잠재력을 높이기 어렵게 만들었다.

자료 출처

  • Bank of Korea. (2025, June 5). [제2025-14호] 일본경제로부터 되새겨볼 교훈 [BOK 이슈노트]. Retrieved from https://www.bok.or.kr/portal/bbs/P0002353/view.do?nttId=10091764&searchCnd=1&searchKwd=&depth2=201156&depth3=200433&depth=200433&pageUnit=10&pageIndex=1&programType=newsData&menuNo=200433&oldMenuNo=200433
  • Dinc, I. S., & McGuire, P. M. (2004). Did investors regard real estate as “safe” during the “Japanese Bubble” in the 1980s? (BIS Working Papers No. 164). Bank for International Settlements. Retrieved from https://www.bis.org/publ/work164.pdf
  • Baba, N., & Hisada, T. (2002). Japan’s financial system: Its perspective and the authorities’ roles in redesigning and administering the system (Research Paper ME20-2-3). Institute for Monetary and Economic Studies, Bank of Japan. Retrieved from https://www.imes.boj.or.jp/research/papers/english/me20-2-3.pdf

1한국의 국내총생산(GDP) 대비 민간부채 비율은 2023년 기준 207.4%으로 추정된다. 일본의 부동산 버블이 최고 수준이던 1994년의 214.2%에 근접했다. (한국은행, 2025)
2일본은 한국과 달리 산업과 금융업이 분리되어 있지 않다. 같은 계열의 기업과 은행이 내부적으로 정보를 공유하거나 순환 출자하는 것이 가능하다.
390년 당시 일본의 65세 이상 비율은 12%. 05년에 20%, 25년에 30%를 돌파했다. 참고로 한국의 65세 이상 비율은 25년 기준 20%이다.
4종신고용, 연공급식 임금체계, 정규직과 비정규직간 이중 구조 등. 대부분 한국도 겪고 있는 사회 구조 문제이다.